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9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9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은 퇴사월의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2021.12.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이미 2021.11.10에 해고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퇴직 시점에서 더 많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2항, 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3.1~2019.1.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3.1에 15일, 2020.3.1에 15일, 2021.3.1에 16일, 2022.3.1에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74일). 이 중 46일을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증거채택을 부정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근거로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