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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트렌스젠더 직원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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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 월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없이 4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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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진정할때 퇴사일을 상대가 내용증명 받은날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내용증명으로 기재된 퇴사일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허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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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월급이 세전 600만원에 운영비만 200만원 나간다는데 처우가 너무 열악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법원에서 선임한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한 겸직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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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및 노동법상 적절한지 상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이 이를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중에 1개월 단위로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휴게시간 몇 시간, 언제 부여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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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시간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해고, 징계 등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노무사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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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건 변경 시 퇴사자의 권리와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먼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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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등급?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소득기준은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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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급여가 책정되었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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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즉,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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