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 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환수)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은 있으나,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반면에,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0시간+(10시간-8시간)×0.5]×시급'을 지급해야 하나,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10시간×시급'만 지급하면 되므로 같은 시간을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보통 명절상여금과 같이 특정일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의 ××%', '통상임금의 ××%'로 지급하곤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국에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으나, 노사협의회 규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노사협회 위원의 수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노사협의회 구성이 법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 쓰면 그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입니다. 즉,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