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사업주와 50%씩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따라서 언니, 오빠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질문자님에게만 가입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4대보험료를 질문자님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므로, 임금에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보험료까지 공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TO가 3인 임에도 불구하고 1인에게 그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자 일하게 됨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가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 의무 없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내용은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 뿐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되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 위반입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동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료수를 몰래 먹은 것도 아니고 설사 사용자의 허락없이 몰래 먹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이상 근무해야 산재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사장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단 하루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비 및 커피값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