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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파견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대상 업무 등에 대하여 파견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1. 상시허용업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외된다.2. 일시허용업무-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3. 절대금지업무- 절대금지 대상업무란 어떠한 사유로도 당해 업무에 관해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고, 사용사업주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1.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업무1)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2)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업무3)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다른 의료기사의 업무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노무제공이 법형식적으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법파견"이란 1)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무허가 파견업체로 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3)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의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H모회사와 N모회사가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H모회사가 아닌, N모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N모회사가 무허가 파견업체이거나, H모회사가 파견근로자 사용절대 금지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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