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개정된 바 없습니다.2. 즉, 8시간 근무 후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바와 같이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지연기간을 기산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각각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당 지급에 있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예정일이 달라졌다고 하여 다태아에 따른 75일분의 급여가 일부 환수되는 일은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다태아 기준 법정 유급 일수인 75일의 총량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정년 65세 연장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통보 자체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또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절반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상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관계를 취득한 떄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21.10.이후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저는 식사 후 가까운 산책로를 걸으면서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