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N잡러 실업급여신청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보험업을 계속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험업을 그만 두셔야 설사 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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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위법사항이있는지 그리고 조기퇴근을 기본급에서 차감지급하는게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조기퇴근한 때는 임금 전액을 삭감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0% 삭감).2. 포괄임금제로 변경한다고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은 발행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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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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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짧은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연해서 받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시 임금체불로 인정 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기간이 총 60일 이상이 된 때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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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 일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월급명세서 시간 기준인가요? 실근로시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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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설상여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 전에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전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2. 25.12.25.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24.12.25.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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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일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험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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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전기 누설로 인해 감전 위험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감전이 되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감전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재승인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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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므로 2.28.까지 근무하건, 3.1.까지 근무하건 실제 평균임금이 현저히 차이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3월급여 지급일에 지급되나, 퇴사자 신분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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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연차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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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서류상 재직중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개월 후에 퇴사할 상황에서 상기 사유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겸직으로 인한 징계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퇴사를 회사에서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아닙니다. 유급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시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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