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라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즉,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이 종료된 후 곧바로 재계약을 하면서 고용보험 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면 만 65세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추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소 1년이 되는 날인 2026.4.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2. 퇴사일은 2026.4.2.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비번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전적으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2. 따라서 무시하시고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가 소액이라면 이를 지급하시고 그 친구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진단연월일이 특정되어야 병가를 위한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진단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방법으로도 해당 직원이 증명하지 못한 때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에 따른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2. 상기와 같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00만원/28일×18일=1,928,57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