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사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스케줄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벌칙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향후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인수인계를 30일간 해주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업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은혜로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세 신고만 정확히 한다면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로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차별적 처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의 견지에서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가 규정을 두어 그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7.10.25.~10.31.까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았다면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4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매달 25일부터 24일까지 급여를 25일에 지급받았다면 25일부터 30일까지 급여 부분을 일할계산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