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 했다고 무단퇴사라며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정상의 이유로 피시방 18일 약3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21일 이상 근무를 무조건 약속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시급 8,256원 어치만 이번달 월급으로 준다고 합니다...서울에서 근무를 했고, 원래 임금또한 11,500원입니다. 또한 퇴사시 최소 3주전에 이야기 안할시 무단결근으로 간주, 이또한 급여에서 제외하고 준다고하내요...고용노동청에 어떻게 진정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특정 기간 미근무시 임금을 감액하거나 퇴사 전 고지 위반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및 전액 지급원칙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제공한 18일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원래 약정한 시급 115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 전액을 아무런 공제 없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말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시급 8,256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직일 3주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