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짬나는시간 앱테크는 월급 루팡인가요?

Question

일하면서 짬나는시간 앱테크는 월급 루팡인가요?

저는 하루에 4시간정도 하고있는데 수익은 월 12만원~24만원 정도 되는거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일 4시간을 앱테크에 쓰는 정도라면 회사 업무에 투입해야 할 시간을 상당 부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월급루팡으로 볼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겸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겸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명시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앱테크를 한다면 실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없겠지만 근무시간

도중에 하는것은 겸직범위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징계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 루팡인지 아닌지는 법적인 평가 대상이 아니니 논외로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부업활동은 징계 등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야 월급루팡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에는 성실의무라고 하여 근무시간에는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와 상관없는 것들은 모두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다 어느정도 조금씩 하겠죠

그런데 질문자님은 그러한 면을 고려해도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고, 금전 목적이다보니 적발 시 징계도 가능할거라 보이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성실의무가 있으므로 하루 8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을 개인 수익을 내는 일에 투입했다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