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고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은 근거규정이 다르므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챗Gpt 답변이 타당합니다.2. 자발적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자 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실제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업무방해죄, 무단침입 및 퇴거불응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어 시험보러 갈 예정입니다. 시험을 치른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명백한 보복성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용노동청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든 아니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정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액 지급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근로한 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