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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후 연차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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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년 장기근속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1.에 입사한 자가 2025.12.31.까지 근무하면 만 5년이 되므로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포함됩니다.
자진퇴사로 근로자가 말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를 말하는 고용주는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산재로 치료후에 일을 할 수 없어 퇴직시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ㆍ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인 연구수당, 차량유지비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1년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연봉을 회사가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자진퇴사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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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과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인사 담당자가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겸직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못탔어요 부당하게 퇴사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회사에 휴직ㆍ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13시간 계약이나, 실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와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계속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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