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에 노동절과 특정 근로일과의 대체(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휴게시간 부여에 따른 출근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4시간 근무 후 퇴근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2.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재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결근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은 결혼 휴가에 한정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조부모상을 별도로 구분하여 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교사도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그 날 휴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을 초과한 6개월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보다 임금 수준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월보수액을 변경해야 합니다. 2.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로서 하루 2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30시간/5=6시간을 주휴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