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수습기간 중에도 야근수당(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이후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B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1개월 이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30일 전에만 해고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2.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2. 따라서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고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관한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인트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리해지는 것은 없으므로 찝찝하거나 애매하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7.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2. 다만,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거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