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3개월 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900만원/12개월/209*8시간*17일=1,572,57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도로 인해 종전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개월-휴업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전에 그만두면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시간+22/5)*4주/28일=3.77시간, 올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을 지휘, 감독한 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다면 명의상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