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상대방 측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에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부모의 상당한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관해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해당 질병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해야 하는바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에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상기 상황을 관리자에게 설명하시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상기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형태로 지급된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