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2월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촉증명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와의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 퇴사 시 발급하는 서류로 보며,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발급하는 서류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2. 설사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 및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가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팀장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부당한 행위로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