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인데 학원서 프리랜서라고 하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수업진행 방식에 관하여는 재량권을 갖으며 이를 통제하거나 업무를 별도로 부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준수의무를 사용자가 위반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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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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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이전 메일 포워딩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 중 해당 업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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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퇴근 이후에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시 30분 이전에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주고 15시 30분에 퇴근하도록 근무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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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단기알바 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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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중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0일 동안 210만원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지급된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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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로 했을때 대략 비슷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명세서에 따르면 매월 2,710,000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월 통상임금은 2,710,000원이며, 일급통상임금은 2,710,000원/209*8=103,732원으로서 평균임금보다 큽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03,732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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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1일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4,192원이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는 것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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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는바, 20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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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02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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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구직활동 어디 사이트 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일자리에 응시하시거나 워크넷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회사의 채용전형에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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