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주 5일) 첫 번째 주에는 월~목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두 번째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주차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4주차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이라면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4주차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주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연락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이직 사유가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정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2.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규정을 두고 있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가입자란 직장가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회사에 근로자로서 취업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덜 입금되었다면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2. 즉, 280만원/31일*20일=1,806,452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3.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되고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