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대상 유무는 통상임금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바, 해당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20만원씩 전 직원(특정 직급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현재 기본급은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업일수만큼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을 수리할 결정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할 것을 수리하지 않고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며, 휴무일과 노동절이 겹쳐 휴무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는 운전을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어 노무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수원센터(070-8209-6478)으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목~토요일 개근 시 "18/40*8*11,000원=39,6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