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는법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 대표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대표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공란으로 놔두고(성명 불상), 최대한 대표를 특정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 및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5일 전00
- 실업급여 책정 계산이 되는 알바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하한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중간에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은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할 때 반영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5일 전00
- 버거킹 미성년자 알바 퇴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5일 전00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조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포함)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한 근로자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5일 전00
- 채용취소(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 시, 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5일 전00
- 사직서 관련 내용증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4대보험 납부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30일자 퇴사이건 다음 달 1일자 퇴사이건 간에 11월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공단에 납부를 독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상실일)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5일 전00
- 요양 보호사 월 법정 지급 휴 갯수는 몇개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209시간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 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5일 전00
- 공무윈 퇴직자가 경비직을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특정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 또한 노동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 일정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액된 연금을 지급하거나 국가ㆍ지자체에 재취업 시 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5일 전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당 업무변경은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업무변경으로 인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5일 전00
- 2024년 최저시급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70%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능).고용·노동 / 근로계약5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