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서 편의에 따라 특정 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산재보험 가입대상이어야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가 격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시간*4.345주/2"로 월급여가 책정되었으므로 5주이건 4주이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는 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해당 근무시간이 7.5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쉬더라도 7.5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의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실제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야외작업자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벌칙 조항이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3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