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기와 같이 합의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네,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대상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즉,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설과 추석 명절휴가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 합의서 상에 권고사직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연장 근로를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었느냐에 따라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상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렵고 연봉협상 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무급휴직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후 곧바로 야간 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