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 관련된 내용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및 연차휴가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나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2. 단순히 1공수로만 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0% 가산 할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 위반은 아니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3. 해당 내부규정 또한 취업규칙으로 보므로 취업규칙 제/개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제/개정절차(근로자 과밚수의 의견/동의)를 거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를 지급받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중(월~금요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사한 주에는 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주중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일요일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휴일은 목, 금, 토요일 입니다(24일~26일).2. 네, 3일 모두 출근하여 1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휴일근로는 2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 업종 종사자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채점 및 조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강의만 진행하는 파트타임 강사는 대략 15,000원 정도의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방법 등 보다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2. 설사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퇴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진퇴사한 것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업무상 질병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 네, 산재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