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가석방 심사결과 등에 관한 질의 내용은 해당 카테고리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최소 (7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3,587,232원(세전)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9.30. 전에 해고할 시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단 본인의 잘못을 알고 개선하도록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시고 동일한 비위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할 시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도 해당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산재 승인이 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8.~8.20.까지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퇴사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근시간 이후에 명시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회성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