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끝까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절차(지급명령 등)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의 의사는 유효하지 않는 바, 일단 직권휴직을 부여한 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으신 경우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용서해주셔도 되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일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배우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3. 기간상으로는 충분히 180일 이상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180일이 되는지는 카운팅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