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시간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사용자가 3개월 후 자동갱신할 것임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확보하시면 갱신거절을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어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2026.2.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상권 침해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노동청은 결국 판단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출석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1회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은 공휴일과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 주에 공휴일에 휴무했다는 이유로 주 1회 휴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 계약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바,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거나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갱신 거절을 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계약 조건을 그대로 제시해보시고 거부 시 다른 회사로 이직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