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근무지 이탈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2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일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총 2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상기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방법이 아니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부여방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해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지 확인해주면 되고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 산재 승인 후 재해근로자가 휴업급여 신청 시 급여대장 등 관련서류를 재해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면 됩니다.2. 산재보험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고의ㆍ과실이 있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31.이 계약만료일이라면 상실신고 후 1.12.자 취득일, 2.12.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해야 하나, 1.1.~1.11.을 휴직기간으로 할 경우 상실신고 없이 2.1.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즉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퇴사하는 마당에 상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