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10.에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5.15.까지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 후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정악화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임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강도는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로 서로 상이하며 상대적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시만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한 때는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고(환급도 없고), 확정보험료와 보험료 부과총액의 차이를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오늘이라면 오늘 자정까지 입금되지 않은 때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