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점, 연차휴가 및 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 모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주기와 주휴수당 지급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주급제이던 월급제이던 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9.11.~2024.8.1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9.11.~2024.9.1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9.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5.4.30.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 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퇴사 시 1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상된 임금을 언제 적용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을 제기시 드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공립 유치원 소속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에 해당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1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월에 1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월에 대체공휴일 근로 8시간을 하였다면 이미 월급여액에 18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