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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해고당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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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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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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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품 다 저의 사비로 구매했습니다, 사장한테 청구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화냅니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상기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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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원청이 제출했다면 하청은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의무는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이 제출한 서류가 산업재해조사표인지 확인해보시고 설사 제출했더라도 다시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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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 회의때 10월09일 출근해야 된다고 하고 거절 할 수 없는 상황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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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근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됐는데 직원에게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미리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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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족돌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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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행위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신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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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계약직을 자회사 파견사 소속으로 변경 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기업간 이동 즉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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