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4.5일제 언제 오나요

Question

4.5일제가 빨리 적용이 되야 좀 숨쉴 구멍이

생길 것 같은데

도대체가 언제 4.5일이 적용 되는 거죠?

되긴 되는 건가요? 약속 지키는거 맞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4.5일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또는 내년 중으로 법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1주 4.5일제 근로에 대하여 입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 근로를 도입하는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① 생명⋅안전 업종, ② 장시간 노동 사업장, ③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4.5일제 도입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회사가 경기도 소재지 내라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는 4.5일제 지원 사업을 통해 미리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만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선도 도입했으며, 경기도 등에서는 민간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300명 미만)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5일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맞습니다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하므로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5일제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2027년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