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2.8.~12.31. 일수는 24일이므로, 24/365*15=0.98(약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일단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회사의 상품에 대한 직원할인 등의 혜택이 보장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복리후생제도는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를 변경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가 줄어들게 되므로 4.1.에는 정상적으로 15일을 부여하고 4.1.~12.31.간의 비례휴가를 차년도 1.1.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을 정산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상의 업무가 잘 이행되도록 최소한의 간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출ㆍ퇴근 시간을 정하고 이에 구속하게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직원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12.자 퇴사일로 합의한 때는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