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특정하고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시키지 않으면 극단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해자를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이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및 운영수익(손실포함)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손실에 대하여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646, 2005.11.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최저임금의 60%를 초과할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센터 구직급여 신청 14일 경과 이후에 수급기간 1/2 경과 전 재취업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2월분의 급여는 2024년에 발생한 보수에 해당하므로 2024년 보수총액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 여부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 2008.2.29, 2007다85997).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빙할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유로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연차휴가가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