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시던가, 연차휴가가 아닌 다른 명목의 휴가를 부여하여 그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생존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벽 2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원래 야간 근무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어서 9시부터 14시까지는 근무할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제로 법제화하지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행여부는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4.~3.31.기간 동안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8일-(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법 제37조에서는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수당은 "복무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지급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9조제2항).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있을 경우 그 수당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계약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인 3.3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