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구분하여 수당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5년에는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이 특정 근로일과 대체된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휴일에 11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고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즉, 각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입을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될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이라면 사실대로 투잡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외에 투잡함에 따라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에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직원들의 고의, 과실로 인해 해당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면 그 정도에 따라 일정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계산하여 이를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 등 사용자의 전직 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변경될 것임을 확정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가능)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 6일 근무를 계속해왔고 2개월 이상 주 2일 근무로 본인의 동의없이 단축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이 매월 변경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월급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월급을 지급하되, 조퇴,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2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한 2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8일*10시간+주휴 3일*8시간)*10,030원= 2,046,12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복 및 근무용품 반납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와의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해당 계약상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근무복 및 근무용품을 반납하기만 하면 되며 새것으로 교체할 비용을 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