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회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없을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측 입장에서는 실제 0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22.7.22.~2023.6.2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했다면 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7.22.~2023.7.2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7.2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학자금이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게약 상대방이 해당 사업주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특정 주에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4주를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