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직 직원을 1년계약으로 근무 후 1년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재직기간(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이때, 1년분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44.01명 평가00
- 퇴사 이후 4대 보험 상실 신고 처리 안됨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속한 날의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지연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지지 않습니다.회사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2400
- 퇴직금 연체이자 미지급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400
- 주6일 하루 11시간 근무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3,2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400
- 해외에서 민생회복쿠폰 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생회복쿠폰을 발급한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400
- 최저임금이 계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받는 월급여 총액이 (44.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287,97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세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노무사는 없을 것입니다.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상대방인 프리랜서의 법적 이익을 위해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다른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2400
- 시청에서 근무하는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인데 담당자가 시차사용못하게함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조례에 명시된 근거규정을 토대로 시차로 부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400
- 1개월 미만 근로자 산재처리 후 복귀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2400
- 미용업 프리랜서 협업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충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민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이행여부에 따라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