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기능,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4다49074, 2017.12.28). 따라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으며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 다르거나 미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마지막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마다 작업환경, 근무형태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평균수입은 400~500만원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소급가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영향을 주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다면 회사에서 베푼 호의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 시 과태료는 많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한 사실 또는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대기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절보너스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미 지급된 명절보너스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한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며, 허위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도와주기로 약속한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