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전에 정해진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시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1.1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하도록 합의하였다면 가산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아퍼서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액(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로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