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즉, 3.3%를 원천징수한다고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 이전으로 왕복 3,4 시간 이상 거리일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자나요?>>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 이전 후 얼마 이내에 퇴사해야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질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를 차감하여 일할계산하면 되며, 이떄, 특정 주에 질병휴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기술직에 종사하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올해 휴가를 많이 써서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휴가가 2개 남았습니다. 긴급한일이 있을 때 써도 모자를것 같은데 올해 휴가량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애매하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의 소지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서약이나 문서를 받아놔야할까요?>> 네, 권고사직서를 1부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2)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수있나요?>>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