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한 것이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즉,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해촉증명서 라는 문서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건보?국민연금?고용보험? 잘알지못해서요ㅜ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해촉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도를 제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떄,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화재예방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설사 연장근로를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할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수급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는 사용자가 해당 회사에서 재직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이므로,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며 4대보험가입내역서만으로는 재직증명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