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 신청 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으나, 상기내용과 같이 별도의 신청요건을 충족한 떄는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카운터, 진열, 재고파악 등을 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8시간*4일=32시간), "32/40*8*15일=168.75시간"을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단순히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롤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네, 질문자님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초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월말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불리를 떠나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퇴사일자를 정하면 됩니다.

애초부터 재택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