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에서 반드시 차량을 제공하여 출/퇴근시킬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 둘 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네

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정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보다는 세금/세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취업한 상태였다면 가능하나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총액은 증가하였으나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임금을 구성할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