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860원= 2,377,7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간의 이동인 전적은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전적한 회사에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원기업에서 정산하여야 하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전적한 회사에서 정산하기로 한 떄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에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 직장에서 퇴사 후 3년 이내에 2번 직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1번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 3년 8개월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음).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는 바, 상기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보장해 주면 됩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해당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