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3.3% 세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거나 4대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6일 근무 중 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은 공의 직무로서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어야 하며 이때,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훈련을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1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1개월 전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상용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