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은 때는 최대 11일분의 월단위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2회 휴무일에 연차휴가사용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15일분에 대하여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 수 있습니다(총 26일분).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거나 야간근로와 겹치는 경우입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에도 2배를 가산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에게 일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고 시정하도록 요구하시가 바랍니다. 만약, 매니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은 회피할 경우에는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의 주장은 위법합니다.2. 즉, 지역,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반려하는 사유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면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또한 무급휴가 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인 바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