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단체 퇴직보험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보험료는 당해 사용자가 납입하도록 하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인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의무가 있으나 상기 단체보험은 법적으로 가입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및 수정신고, 가산세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정확한 임금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5세 이상인 자가 일용근로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 연차를 다 쓰고 근무일수를 늘리는게 퇴직금이 높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받는게 수령액이 높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일수가 늘어날 수록 퇴직금액이 늘어나나,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및 임금지급형태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30분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10,000원}/31일*16일=1,009,16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