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수익이 많고 적음을 떠나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을 할 수 없으므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한, 겸업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진행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식 및 앱테크, 중고거래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 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 4.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권리분쟁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2. 다만, 다른 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 시 중복하여 가입되어 보험료가 각 사업장에서 공제되는 바, 이때, 각 사업장별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합니다.3.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할 미만의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