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받기 위해 신고를 하고 3자대면할 때 만약에 회사측이 2,3달 뒤에 주겠다 하고 취하해달라고해서 취하해줬는데 만일 2,3개월이 지나고서 말을 바꾸어 안주겠다하면 못받고 끝인가요??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3개월 뒤에 돈을 받는거까지 하고나서 취하해주겠다는 식으로 나가야 하나요??>> 다시 재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을 대행하고 있다면 회계사무소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떄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네, 300만원에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3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태공제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입사일 : 22.10.13제가 계산했을 때1년 미만은 11개고 1년 지나고 회계년도 돌릴때 15개 들어온다고 하면22.10.13~23.10.12 : 11개23.10.13~23.12.31 : 비례연차갯수(15*79/365)=4개(올림처리)24.01.01~24.12.31 : 15개해서 30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제 계산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