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공통요건이며, 여기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 5월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년이내 급여밀림 2개월 이상으로퇴사하여 실업급여수당을 신청예정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이전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인정받아 신청가능할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즉,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교부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퇴근을 시킨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토요일 9.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 간에 상기와 같이 합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당 감독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단어가 예산쪽 일 처럼 느껴져 추후 다른 경력인정시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제 딴에는 제가 했던 사무적인 일을 의미하고자 요청드린건데...혹시 제 업무와 많이 다르게 느껴질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에,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