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 중소기업 경리직입니다. 작은회사라 인수인계 받은 근로계약서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노무사와 상담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카톡상담도 있던데 어떻게 컨택할 수 있나요??>> 해당 사이트 노무사 프로필에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메일을 통해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 뿐만 아니라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비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있었던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비 지급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급의 진단서만으로도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상급기관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지급된 연봉을 기준으로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본인의 역량 및 능력수준을 연봉액과 견주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고용보험법」에 정하여진 것 이상으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