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와는 달리 법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해고권자가 결정한 바에 따릅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표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서이동을 통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알 수 없으며, 부서이동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신고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23.10.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적립액을 연봉에 포함한 것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 납부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